책소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을까?

영국 글로벌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올 2020년 1월 2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3위로, “결함 있는 민주 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다. “완전한 민주 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된 22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점 만점에 8점! 우리나라 지수는 일본(24위), 대만(31위) 등을 제치고 아시아 1위고, 주요 7개국에서는 미국(25위)과 이탈리아(35위)로 더 높은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훼손되고 망가진다. 실제로 몰타(26위)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지수를 더 관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줄 필요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나 제도가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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